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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시184

상속세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상속세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아버지가 IMF때 집을 나가신 이후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릅니다. 이 경우 언제부터 사망한 것으로 되나요. - 질문 아버지가 IMF때 집을 나가신 이후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릅니다. 이 경우 언제부터 사망한 것으로 되나요. - 답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는데,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실종자는 생사가 불분명한 5년의 기간이 만료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2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4.
해외로 나간 아버지의 생사를 알 수 없게된지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배우자와 그 자녀, 그리고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 경우 할머니도 아버지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 - 질문 해외로 나간 아버지의 생사를 알 수 없게된지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배우자와 그 자녀, 그리고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 경우 할머니도 아버지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과 검사입니다( 민 27조 ).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부재자의 직계비속인 자녀와 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참조) 그들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들보다 후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인 할머니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7조 참조).. 2022. 9. 24.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사망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사망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답변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고,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특별급여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특별급여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유족특별급여”란 근로자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청구할 수 있는 특별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제1항 본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3.
상속에 관한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질문 상속에 관한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답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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