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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시184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 질문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 답변 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7.
성속세의 과세표준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성속세의 과세표준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세의 과세표준이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및 재해손실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 3). 기본금액: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이하, “급여기초연액”이라 함)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47%) + 가산금액(급여기초연액의 5% ~ 20%) 유족보상연.. 2022. 9. 16.
실종신고를 한 때로부터 상속이 개시되나요. - 질문 실종신고를 한 때로부터 상속이 개시되나요. - 답변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사망을 의제하므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서 그 때부터 상속이 개시됩니다(민법 제2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8.
상례의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질문 상례의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路祭)·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8.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질문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고,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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