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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시18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유족간 순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유족이 우선하여 수급권을 갖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유족간 순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유족이 우선하여 수급권을 갖나요. -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보험수급권자인 유족간 순위를 정하고 있지만 제65조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1.
화장지에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화장지에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망신고는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본문). 또한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6.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매장하려고 합니다. 아무 곳에나 매장해도 되나요 -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매장하려고 합니다. 아무 곳에나 매장해도 되나요 - 답변 누구든지 공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사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6.
실종선고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 질문 실종선고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 답변 실종선고사건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사소송법 44조 1호 나목 ).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가사소송법 35조 2항 , 13조 2항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추정재산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추정재산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추정재산”이란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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