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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시184

실종선고 공시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 질문 실종선고 공시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 답변 공시최고는 절차상의 요건으로, 실종선고를 하기 위해 가정법원은 공시최고기간을 둡니다(가사소송법규칙 제54조, 제55조). 공시기간은 보통 실종 6월 이상이며, 특별실종은 1월 이상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의비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의비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 답변 장의비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9.
상속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상속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이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상속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9.
사망신고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나요. - 질문 사망신고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나요. - 답변 ①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②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를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9.
사망신고의 장소는 어디인가요. - 질문 사망신고의 장소는 어디인가요. - 답변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에서 사망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에서 사망했을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질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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