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의 비용125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 질문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 상속재산에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의 상속간주재산도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8.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질문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답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수유자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 상속세의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8. 유증을 받은 사람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질문 유증을 받은 사람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답변 수유자는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수유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라 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8. 장례비는 상속인이 내는 것인가요. - 질문 장례비는 상속인이 내는 것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유택구입비, 장례비,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리비 등은 공동상속인의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균분하여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1009조, 서울고등법원 1991. 1. 11. 선고 90르1595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8. 참전유공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화장 등 비용이 부담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참전유공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화장 등 비용이 부담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가 지급되거나 그 밖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8. 태풍으로 인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 장례를 치를 비용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태풍으로 인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 장례를 치를 비용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재해로 사망한 사람에게 연고자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고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합니다(재해구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8. 이전 1 2 3 4 5 6 ··· 2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