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의 비용125 연부연납이 무엇인가요. - 질문 연부연납이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세액은 2회 이상 나누어 낼 수 있는데, 2회로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이라 하고,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4. 상속세를 산정할 때 상속재산에 보험금도 포함되나요. - 질문 상속세를 산정할 때 상속재산에 보험금도 포함되나요. -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 상속재산에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의 상속간주재산도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4. 상속세를 산정할 때 상속재산에 신탁재산도 포함되나요. - 질문 상속세를 산정할 때 상속재산에 신탁재산도 포함되나요. -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 상속재산에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의 상속간주재산도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4. 장례비용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 질문 장례비용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데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합니다(민법 제998조의 2, 제1026조 제3호, 제1019조, 제1028조 및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3. 장례비는 장남이 제일 많이 내는 것 아닌가요. - 질문 장례비는 장남이 제일 많이 내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장례비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 부담해야 하므로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3.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질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제1항).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해당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제2항). ③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2023. 6. 13. 이전 1 2 3 4 5 6 7 8 ··· 2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