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의 효과664 공무원 직위도 상속이 되나요? - 질문 공무원 직위도 상속이 되나요? - 답변 공무원의 사망으로 공무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일신전속적인 성격이어서 상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 - 질문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 2023. 9. 15.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을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하나요. - 질문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을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만약 그 사망사실이 진실이라면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므로, 사망 사실이 첨부자료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면 변론 없이 소각하판결을 하고,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서 확인한 후에 소각하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갑이 자진해서 상속인으로의 피고표시정정 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 한하여 그러한 정정이 허용되는 것이지만( 대법원 1983. 12. 17. 선고 82다146 판결 ), 법원에서도 소송경제를 위해 미리 위의 표시정정신청을 종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참조). (문제 없음)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2023. 9. 15. 갑에게 혼인한 배우자 을이 있는 경우, 혼인 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타방 배우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갑에게 혼인한 배우자 을이 있는 경우, 혼인 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타방 배우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는 법정상속분의 과반수로 정한다고 하는데, 관리행위란 무엇인가요. - 질문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는 법정상속분의 과반수로 정한다고 하는데, 관리행위란 무엇인가요. - 답변 관리행위란 이용행위와 개량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용행위란 목적인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에서 통상의 용법에 따라 이용하고 수익을 도모하는 행위입니다. 예컨대 금전의 은행 예금 · 가옥임대 · 황무지경작 등이 있습니다. 개량행위란 목적인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증가하는 행위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공동상속인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공동상속인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이전 1 2 3 4 5 6 7 8 ··· 1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