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속의 효과664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라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행하여진 증여가액만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 질문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라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행하여진 증여가액만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2.
상속인이 아닌 사람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인이 아닌 사람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따라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2.
피상속인 곁에서 가사일을 거둔 배우자에게는 언제나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 질문 피상속인 곁에서 가사일을 거둔 배우자에게는 언제나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 답변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참조).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민법」 제826조제1항)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2.
엄마한테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데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엄마한테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데 상속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3.5.27, 선고, 92므14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 2023. 9. 11.
피상속인이 이혼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사망하였다면 이러한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이혼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사망하였다면 이러한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5.27, 선고, 92므14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나요. -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나요. - 답변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1.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