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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골도 상속되는 것인가요. - 질문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골도 상속되는 것인가요. - 답변 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피상속인의 유체ㆍ유골은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6.
주택임차권도 상속이 되나요. - 질문 주택임차권도 상속이 되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임차인이 사망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6.
임차인의 지위도 상속이 되나요? - 질문 임차인의 지위도 상속이 되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임차인이 사망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6.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은 사람은 아들 두 명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환매권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은 사람은 아들 두 명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환매권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취소권·해제권·해지권·환매권 등의 형성권도 일반적으로 상속됩니다(민법 제 1005조 참조). 형성권은 1회의 행사에 의해 권리가 소멸되는 성질을 지녔으므로, 그 성질상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된다고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6.
주식회사의 감사인 지위는 상속되나요. - 질문 주식회사의 감사인 지위는 상속되나요. - 답변 주식회사의 감사인의 권리의무를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주식회사와 감사인 간의 관계는 종료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감사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2. 11. 29. 선고 62다524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6.
묘토가 무엇인가요. - 질문 묘토가 무엇인가요. - 답변 제사 또는 이에 관계되는 사항을 집행·처리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보통 위토(位土)라고 말하며, 제전(祭田) 또는 묘전(墓田)이라고도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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