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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그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그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사실혼의 상대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그 상대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4.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결혼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결혼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하면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다만, ① 결혼한 당사자가 19세에 이르거나 ②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경과되거나 ③ 결혼 중 임신했다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4.
부부가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부부가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대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4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4.
사실혼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사실혼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배우자도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스6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4.
피상속인의 자녀들 중에서 장남에게는 더 많은 법정상속분이 인정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자녀들 중에서 장남에게는 더 많은 법정상속분이 인정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들은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로서 상속분이 동일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 답변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에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2항 본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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