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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족보가 무엇인가요. - 질문 족보가 무엇인가요. - 답변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 또는 그 관계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6.
제구란 무엇인가요. - 질문 제구란 무엇인가요. - 답변 제사에 쓰는 여러 가지 기구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6.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제사용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제사용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제사용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의 소유권 등 제사용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6.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공동재산을 아직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공동재산을 아직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부동산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협의 없이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4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6.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는 공동상속인들 간에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는 공동상속인들 간에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 답변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의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6.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인 중 일부만이 상속부동산의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인 중 일부만이 상속부동산의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인 중 일부만이 상속부동산의 점유를 계속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인의 상속인 전부가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된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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