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속재산의 분할211

지정분할의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질문 지정분할의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답변 지정분할을 할 때에는 ① 상속재산을 환가 처분한 후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대금분할, ② 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현물분할, ③ 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으로 소유자가 되는 가격분할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5.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해 분할할 때, 각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비례해서 분할해야 하나요. - 질문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해 분할할 때, 각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비례해서 분할해야 하나요. - 답변 협의에 의한 분할의 경우 반드시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5.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심판을 청구할 때 기한의 제한이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심판을 청구할 때 기한의 제한이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는 청구기한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5.
피상속인이 가졌던 상속주식의 배당금도 상속재산의 분할대상이 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가졌던 상속주식의 배당금도 상속재산의 분할대상이 되나요. - 답변 하급심법원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에만 국한되므로,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으로서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의 과실을 포함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데 이의가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5. 6. 14. 선고 2004가합9879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 2022. 11. 15.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 질문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 답변 우리 민법이 한정승인 절차가 상속재산분할 절차보다 선행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여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거나 분할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절차를 통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한꺼번에 확정하는 것이 상속채권자의 보호나 청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 2022. 11. 14.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4.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