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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211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나요. - 질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나요. - 답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7.8, 선고, 2002다7320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현물분할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현물분할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현물분할에는 상속재산에 속하는 여러 개의 재산을 공동상속인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방법, 개개의 물건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혼용하는 방법, 일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일부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남겨두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어느 경우에나 분할하는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는 것, 부동산에 있어서는 분할에 따른 등기의 실현이 가능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 등은 공유물분할소송에서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2022. 11. 1.
가격분할이 무엇인가요. - 질문 가격분할이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으로 소유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3.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10년간 금지시켰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동안을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건가요. -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10년간 금지시켰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동안을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건가요. -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이 경우 분할금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금지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할금지 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해석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1.
채권자대위권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질문 채권자대위권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40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1.
피상속인의 금전채권은 언제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금전채권은 언제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답변 판례는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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