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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211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 갑에게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 을 등이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상속세액의 산정 방법은 어떻.. - 질문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 갑에게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 을 등이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상속세액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 갑에게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 을 등이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에서 을 등이 납부한 상속세 중 갑이 부담하였어야 하는 부분을 공제함에 있어, 을 등을 포함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등을 모두 공제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체 상속세액 중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 대한 증여세액 등만을 공제하여 갑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갑이 부담하였어야.. 2022. 11. 27.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대하여도 민법총칙 규정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대하여도 민법총칙 규정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계약의 일종이므로 그 협의의 의사표시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총칙 규정에 따라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09조, 제1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7.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하고, 직권으로는 분할할 수 없나요. - 질문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하고, 직권으로는 분할할 수 없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구속되지 않고 재량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7.
상속재산을 분할협의를 할 때 따라야 하는 방식이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을 분할협의를 할 때 따라야 하는 방식이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협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7.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방법을 정해도 되나요. - 질문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방법을 정해도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후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5.
이해상반행위가 무엇인가요. - 질문 이해상반행위가 무엇인가요. - 답변 이해상반행위란 친권자를 위해서는 이익이 되나, 미성년자를 위해서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민법 제921조 제1항)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자의 일방을 위해서는 이익이 되고 다른 일방을 위해서는 불이익이 되는 모든 행위(민법 제921조 제2항)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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