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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4320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언으로 화장해 달라고 하시는데 반드시 화장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언으로 화장해 달라고 하시는데 반드시 화장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ㆍ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제사주재자로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치고, 제사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남편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아내인 저는 뱃속에 있던 아이를 지웠습니다. 이후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현재 시어머니와 제가 남은 경우 저는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남편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아내인 저는 뱃속에 있던 아이를 지웠습니다. 이후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현재 시어머니와 제가 남은 경우 저는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판결). 따라서 아내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태아를 낙태하였으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교통사고로 우연히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면,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 질문 교통사고로 우연히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면,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민법 제1004조 제1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인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를 상속결격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고의의 살인이어야 하므로, 과실치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아빠에게 큰 상처를 입혔지만 죽지는 않았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아빠에게 큰 상처를 입혔지만 죽지는 않았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속결격사유가 됩니다(민법 제1004조 제2호). 이 경우 고의의 상해로 인한 치사에 한정하므로, 상해만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아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점유권도 상속되나요. - 질문 점유권도 상속되나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이 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점유권도 상속됩니다(민법 제19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저당권도 상속되나요? - 질문 저당권도 상속되나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이 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저당권도 전부 상속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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