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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4320

A(남)과 B(녀)는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B(녀)가 임신 한 태아를 낙태한 이후에 A(남)이 사망한 경우에 B(녀)는 A(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A(남)과 B(녀)는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B(녀)가 임신 한 태아를 낙태한 이후에 A(남)이 사망한 경우에 B(녀)는 A(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 제1호 참조). 그런데 사례에서 A(남)과 B(녀)는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B(녀)가 임신 중인 태아를 낙태하였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B(녀)는 A(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 취득세액 산정시 세율은 얼마인가요. - 질문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 취득세액 산정시 세율은 얼마인가요. - 답변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 1. 농지: 1천분의 23 2.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다만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별장을 상속한 경우에도 중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나요. - 질문 별장을 상속한 경우에도 중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나요. - 답변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에서 정한 표준세율과 중과세기준세율(1천분의 20)의 4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취득세로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아버님 명의의 아파트가(취득 당시 5500만원)가 한채 있습니다. 아버님이 사망하셔서 자식들은 관여하지 않고 어머님 앞으로 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부부관계인 상태에서도 취득세를 .. - 질문 아버님 명의의 아파트가(취득 당시 5500만원)가 한채 있습니다. 아버님이 사망하셔서 자식들은 관여하지 않고 어머님 앞으로 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부부관계인 상태에서도 취득세를 내야하는지? 와 내게 된다면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내야하며, 관련 법상 부부 사이의 상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없습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취득세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즉, 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 세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 2023. 9. 16.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민법 제99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누가 상속회복청구권을 갖나요? - 질문 누가 상속회복청구권을 갖나요? - 답변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해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이때 상속권자(또는 그 법정대리인), 포괄적 수증자, 상속분의 양수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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