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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4320

기여분 권리자는 한 사람이어야 하나요. - 질문 기여분 권리자는 한 사람이어야 하나요. - 답변 기여분 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따라서 기여분 권리자는 한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명도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장사의 방법으로 자연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연장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장사의 방법으로 자연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연장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紛)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하고,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아버지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이 자녀들 중 일방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철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언에 따라서 상속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 - 질문 아버지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이 자녀들 중 일방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철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언에 따라서 상속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큰 누나가 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행위가 정당한가요. - 답변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철회를 사기 또는 강박으로 방해한다면 이는 민법 제1004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생사를 알 수 없는 할아버지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실종선고 효과는 무엇인가요. - 질문 생사를 알 수 없는 할아버지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실종선고 효과는 무엇인가요. - 답변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민법 제27조에서 정한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의 효과로서 상속이 일어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시골에서 올라와 잠시 저희 집에 같이 살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저희 집중 누군가가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요. - 질문 시골에서 올라와 잠시 저희 집에 같이 살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저희 집중 누군가가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신고의 장소는 어디인가요. -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신고의 장소는 어디인가요. - 답변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본문).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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