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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290

출국만기 보험을 가입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에 대한 정보를 사업주가 통지해줘야 하나요 - 질문 출국만기 보험을 가입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에 대한 정보를 사업주가 통지해줘야 하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 등의 계약 전에 계약의 내용을, 계약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보험사업자로부터 통지받게 됩니다. 또,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일시금의 수급예상액도 통지받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9.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해도 되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외국인 근로자라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기본 시급을 기준으로 연도별 최저시급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9.
출국만기 보험등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출국만기 보험등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출국만기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9.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나요 - 질문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9.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용자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 질문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용자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 답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②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9.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 질문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 답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②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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