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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290

고용허가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배부해야 하나요 - 질문 고용허가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배부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1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9.
사증발급인정서를 사용자가 신청할수 있나요 - 질문 사증발급인정서를 사용자가 신청할수 있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대신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9.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 질문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9.
사용자가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접수하면 처리기한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 질문 사용자가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접수하면 처리기한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 답변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허가기간 연장일자가 기재된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가 발급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9.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정해져 있나요 - 질문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정해져 있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송출국가 중 현재 중국, 키르기즈스탄,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의 8개 국가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9.
출국만기 보험을 가입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에 대한 정보를 통보 받나요 - 질문 출국만기 보험을 가입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에 대한 정보를 통보 받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 등의 계약 전에 계약의 내용을, 계약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보험사업자로부터 통지받게 됩니다. 또,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일시금의 수급예상액도 통지받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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