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외국인 근로자290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도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도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은 외국인근로자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9.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나요 - 질문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나요 - 답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은 외국인근로자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9.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의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질문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의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답변 단순기능인력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노동허가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9.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때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질문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때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답변 사용자가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면 구인노력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1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23. 8. 9.
고용허가서는 언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고용허가서는 언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추천받은 적격자 중에서 채용할 근로자를 선정하면 고용지원센터 소장으로부터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고용허가기간 등이 기재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발급받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9.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어디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질문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어디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9.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