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류분반환청구권12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도 있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도 있나요. - 답변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 등의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2. 유류분 반환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질문 유류분 반환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1.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나요. - 답변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0. 상속결격자는 유류분도 받을 수 없나요? - 질문 상속결격자는 유류분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의해 상속권을 잃은 사람은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게 됩니다(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192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0. 아버지가 상속에 관해 남긴 유언장에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쓰여져 있기에 화가 나 찢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실제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셨는데 저는 아버지의 재.. - 질문 아버지가 상속에 관해 남긴 유언장에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쓰여져 있기에 화가 나 찢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실제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셨는데 저는 아버지의 재산 중 유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장을 파기한 경우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 제5호).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므로, 상속결격에 의해 상속권을 잃은 사람은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192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0. 중풍으로 쓰러져 계신 아버지를 형제들 중 저 혼자 간호하며 몇 십 년 동안 극진히 부양하며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에는 전 재산을 큰아들에게 증여한다고 하였습니다. .. - 질문 중풍으로 쓰러져 계신 아버지를 형제들 중 저 혼자 간호하며 몇 십 년 동안 극진히 부양하며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에는 전 재산을 큰아들에게 증여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유류분을 청구하면서 기여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 2023. 6. 10. 이전 1 2 3 4 5 6 ··· 2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