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류분반환청구권122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 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 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111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 2023. 6. 8.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권을 침해한 증여나 유증을 알지 못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 질문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권을 침해한 증여나 유증을 알지 못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7. 유류분 반환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유류분 반환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질문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답변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 답변 반환청구는 재판상 청구 및 재판 외 청구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8.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고 싶은데,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 얼마씩 청구해야 하나요. - 질문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고 싶은데,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 얼마씩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유류분을 반환청구 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1115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8. 이전 1 2 3 4 5 6 7 8 ··· 2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