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류분반환청구권122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특별수익자에게도 있나요? - 질문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특별수익자에게도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였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 및 유류분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8.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나요. - 질문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8.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할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이나 증여 받은 물건이나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요구해야 하나요. - 질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할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이나 증여 받은 물건이나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요구해야 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8.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하면 증여 받은 물건을 반드시 원물반환해야 하나요. - 질문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하면 증여 받은 물건을 반드시 원물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원물을 반환하여야 하나(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판결),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8.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의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의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5.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질문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 즉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민법 제1118조, 제1010조 제1항).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유류분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18조, 제101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9. 이전 1 ··· 3 4 5 6 7 8 9 ··· 2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