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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199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한 명에게만 돈으로 거액의 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때 그 증여한 돈의 액수는 어떻게 현재 시가로 계산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한 명에게만 돈으로 거액의 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때 그 증여한 돈의 액수는 어떻게 현재 시가로 계산하나요. - 답변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 2023. 1. 5.
유류분은 어떻게 반환하나요. - 질문 유류분은 어떻게 반환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4.
상속인이면 누구에에게나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나요. - 질문 상속인이면 누구에에게나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나요. - 답변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상속인 중에서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에 한정됩니다(「민법」 제111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4.
피상속인의 부모가 상속인으로서 갖는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 질문 피상속인의 부모가 상속인으로서 갖는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 답변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부모가 갖는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제3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
유류분 산정시에 상속재시 당시의 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 질문 유류분 산정시에 상속재시 당시의 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 답변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민법 제111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이라도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이라도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이 개시 되기 전에는 유류분권이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법적 지위에 지나지 않아서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상속개시 이전에는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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