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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199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질문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 즉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민법 제1118조, 제1010조 제1항).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유류분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18조, 제101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9.
형제들 중 일부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유증을 받았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제 몫이 거의 없는데, 저는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상속재산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형제들 중 일부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유증을 받았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제 몫이 거의 없는데, 저는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상속재산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권리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9.
유류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질문 유류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한편,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7.
상속을 포기하면 당연히 유류분권도 상실하나요. - 질문 상속을 포기하면 당연히 유류분권도 상실하나요. - 답변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192 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7.
상속결격자라고 하더라도 유류분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결격자라고 하더라도 유류분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권은 법정상속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결격이나 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자에게는 유류분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192 결정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7.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되나요. - 질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되나요. - 답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이란 적극재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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