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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199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에 대해 가졌던 채무를 피상속인이 무상으로 면제시킨 것도 유류분 산정 시 산입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하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에 대해 가졌던 채무를 피상속인이 무상으로 면제시킨 것도 유류분 산정 시 산입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무상의 채무면제도 증여로써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6.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상속 내지는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5.
저에게 원물을 반환하라는 유류분 반환청구가 왔는데 원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지체책임을 지나요. - 질문 저에게 원물을 반환하라는 유류분 반환청구가 왔는데 원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지체책임을 지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생기는 원물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질 것입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5.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상속세 등도 포함되나요. - 질문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상속세 등도 포함되나요. - 답변 판례는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9.
존속기간이 불확실한 권리를 유류분의 기초재산으로 산정할 때 그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질문 존속기간이 불확실한 권리를 유류분의 기초재산으로 산정할 때 그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9.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무엇인가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무엇인가요. - 답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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