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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199

유류분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질문 유류분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답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7.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되나요. - 질문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인에 한정됩니다(민법 제1112조). 따라서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7.
갑은 을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았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을이 사망한 이후 유류분을 산정할 때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는 이 증여 부동산도 포함되나요. - 질문 갑은 을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았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을이 사망한 이후 유류분을 산정할 때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는 이 증여 부동산도 포함되나요. - 답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113조). 그러므로 증여의 목적물 중 아직 이행되지 않아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7.
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나요. - 질문 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나요. - 답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합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 2023. 6. 7.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권을 침해한 증여나 유증을 알지 못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 질문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권을 침해한 증여나 유증을 알지 못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7.
유류분 반환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유류분 반환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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