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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199

유류분권리자가 일정기간 동안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게 되나요. - 질문 유류분권리자가 일정기간 동안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게 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민법 제111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도 있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도 있나요. - 답변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 등의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2.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당시 시가 1억원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돌아가실 즈음 부동산 가격이 2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유류분 산정시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당시 시가 1억원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돌아가실 즈음 부동산 가격이 2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유류분 산정시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 답변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사안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인 2억원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 2023. 6. 11.
유류분 반환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질문 유류분 반환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1.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증여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데, 이때 특별수익은 무엇인가요. - 질문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증여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데, 이때 특별수익은 무엇인가요. - 답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특별수익이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0.
유류분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증여 받은 재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증여 받은 재산 대신 가액반환을 해야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 하여야 하나요. - 질문 유류분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증여 받은 재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증여 받은 재산 대신 가액반환을 해야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12다5188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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