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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267

공증인은 누구를 말하나요. - 질문 공증인은 누구를 말하나요. - 답변 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조의2 및 「공증인법」 제15조의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8.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유언의 내용은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나요. - 질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유언의 내용은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나요. - 답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제1항). 한편, 자필증서와 달리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타인이 필기해도 됩니다. 증인에게 그 필기를 부탁해도 좋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8.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법원의 검인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다툴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 - 질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법원의 검인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다툴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 - 답변 유언검인의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85조 제2항 ).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상속인 그 밖에 검인에 의하여 직접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0. 2. 12. 자 89스19 결정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8.
봉인된 유언증서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질문 봉인된 유언증서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봉인된 유언증서라 함은 그 내용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도록 봉(봉)하고 밀봉한다는 뜻의 날인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봉투 등에 들어 있는 것만으로는 봉인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밀증서에 따른 유언은 엄봉날인(엄봉날인)이 방식상의 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민법 제1069조 제1항 ) 언제나 여기의 봉인된 유언증서에 해당하지만, 그 밖의 방식에 따른 유언증서라도 봉인되어 있는 한 이를 개봉하는 것은 가정법원에서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8.
만약에 증인결격자가 유언에 참여하였다면 그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만약에 증인결격자가 유언에 참여하였다면 그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증인결격자가 유언에 참여한 경우에 그 유언은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8.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도 유언자 자신이 직접 증서에 날인하여야 하나요. - 질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도 유언자 자신이 직접 증서에 날인하여야 하나요. - 답변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 유언자의 기명날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3151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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