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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829

죽기전에 자식들에게 몇가지 유언을 남기려고 하였지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유언을 철회할 수도 있을까요. - 질문 죽기전에 자식들에게 몇가지 유언을 남기려고 하였지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유언을 철회할 수도 있을까요. - 답변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108조~제1111조). ‘유언의 철회(撤回)’란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8.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유효한가요. - 질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유효한가요. - 답변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무효입니다(민법 제1064조, 제100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7.
유언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데 제가 증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간에 일이 있어서 가도 되나요. - 질문 유언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데 제가 증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간에 일이 있어서 가도 되나요. - 답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공증인이 출장을 가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 할 수 있나요. - 질문 공증인이 출장을 가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 할 수 있나요. - 답변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공증인법 제17조), 유언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공증인법 제56조).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출장을 가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특정유증을 받은 미성년자가 부모님 허락도 없이 단독으로 유증을 포기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특정유증을 받은 미성년자가 부모님 허락도 없이 단독으로 유증을 포기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하나(민법 제1075조 제1항),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승인·포기 등과 같이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5조 제2항, 제1024조 제2항 참조).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075조 제2항, 민법 제1024조 제2항 단서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위탁 받은 사람에게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최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질문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위탁 받은 사람에게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최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4조 참조). 이때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인 이외의 상속채권자, 수증자, 수증자의 채권자 등 유언의 집행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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