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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829

친생부인의 소송의 상대방은 누구로 하여야 하나요. - 질문 친생부인의 소송의 상대방은 누구로 하여야 하나요. - 답변 부부 일방(남편 또는 아내) 또는 자녀가 소송의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만일,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가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민법 제847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1.
금원을 유증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그 유증의 목적물인 금원으로부터 나오는 예금 이자도 함께 가질 수 있나요. - 질문 금원을 유증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그 유증의 목적물인 금원으로부터 나오는 예금 이자도 함께 가질 수 있나요. - 답변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민법 제107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1.
연월일을 '몇 년도 몇 살 생일날'이라고 써도 되나요. - 질문 연월일을 '몇 년도 몇 살 생일날'이라고 써도 되나요. - 답변 반드시 연월일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음력이나 '제 몇 회 생일', '혼인일'등 정확하게 연월일을 특정할 수 있다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0.
유증의 규정 중에 사인증여에 적용되는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질문 유증의 규정 중에 사인증여에 적용되는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사인증여에는 유증의 규정 중 재산출연자의 사망과 함께 재산이 이전되는 유증의 효력(민법 제1078조 내지 제1090조)에 관한 것이 준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0.
저는 유언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이 되었는데, 그 피후견인인 미성년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경우 아이에 대한 친권은 누가 행사하는 것인가요. - 질문 저는 유언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이 되었는데, 그 피후견인인 미성년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경우 아이에 대한 친권은 누가 행사하는 것인가요. - 답변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인 미성년자를 대신해 그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합니다(민법 제948조 제1항). 이 친권대행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미성년후견인은 직접 피후견인인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해 자신이 직접 후견인이 되는 것과 같은 제약을 받습니다(민법 제948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0.
유언자가 상속인들에게 작성ㆍ교부한 유언증서가 유언으로서의 법적 방식에 맞지 않아 무효라 할지라도, 그 증서에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특정한 재산을 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 질문 유언자가 상속인들에게 작성ㆍ교부한 유언증서가 유언으로서의 법적 방식에 맞지 않아 무효라 할지라도, 그 증서에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특정한 재산을 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위 상속인들이 동의한 경우에 위 상속인들은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자가 상속인들에게 작성ㆍ교부한 유언증서가 유언으로서의 법적 방식에 맞지 않아 무효라 할지라도, 그 증서에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특정한 재산을 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위 상속인들이 동의한 경우에는 유언자와 위 상속인들 사이에 유효한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하므로, 위 유언증서는 사인증여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제주지방법원 2008. 4. 2..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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