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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829

법인도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나요. - 질문 법인도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법인도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 제3항, 제940조의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미성년후견인이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미성년자 소유의 토지를 매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매매.. - 질문 미성년후견인이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미성년자 소유의 토지를 매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미성년후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이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41조 제1항, 제943조). 따라서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으로부터 그 사실을 모르고 해당 토지를 다시 매수한 사람(선의의 제3자에)에게 미성년후견인의 권한 없음을 이유로 그 매매의 무효.. 2023. 7. 24.
의사능력은 무엇을 말하나요. - 질문 의사능력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합니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유언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언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에 도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친권자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 질문 친권자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 답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이 가능한가요. - 질문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이 가능한가요. - 답변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2). 그리고 ‘후견감독인’이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 또는 선임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합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0조의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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