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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829

유언사무가 종료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어떤 일을 하여야 하나요. - 질문 유언사무가 종료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어떤 일을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유언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상속인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03조 제2항, 제68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누가 유언집행자가 되나요. - 질문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누가 유언집행자가 되나요. - 답변 유언자 또는 유언자의 위탁을 받은 제3자의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민법 제1095조). 이때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그 지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않은 경우 등도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경우 인지신고를 외국에서 할 수 있나요. - 질문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경우 인지신고를 외국에서 할 수 있나요. - 답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인지청구도 포기할 수 있나요. - 질문 인지청구도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갑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전문을 담은 봉투에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였으나 그 주소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 질문 갑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전문을 담은 봉투에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였으나 그 주소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여가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 2023. 7. 24.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보수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 질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보수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 답변 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미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5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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