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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829

특정적 유증에도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 질문 특정적 유증에도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 답변 특정적 유증은 포괄적 유증과 성질이 다르므로,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적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민법 제1074조 제1항),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74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에 돌아와보니 아버지의 유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언장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에 돌아와보니 아버지의 유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언장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유증의 목적물이 지명채권인 경우 수증자는 언제부터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증의 목적물이 지명채권인 경우 수증자는 언제부터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 목적물이 지명채권인 경우 유증의무자와 수증자 사이의 양도계약으로 채권은 수증자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나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승낙하여야만 채무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유증의무자 등이 채무자에게 지명채권의 양도를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수증자가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유언을 할 당시에 유언자가 유증의 목적물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기왕의 유증은 유효한가요. - 질문 유언을 할 당시에 유언자가 유증의 목적물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기왕의 유증은 유효한가요. - 답변 유언 당시에 유언자의 소유였으나 그 후 권리의 변동으로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여 그 유증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87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누가 유언 검인 비용을 내야 하나요? - 질문 누가 유언 검인 비용을 내야 하나요? - 답변 가정법원이 유언에 관한 청구에 상응하는 심판을 한 경우 심판 전의 절차비용과 심판의 고지비용은 유언자가 부담하거나 상속재산에서 부담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0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유언집행자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나요. - 질문 유언집행자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나요. - 답변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그 밖에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10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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