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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829

유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 질문 유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에는 조건이나 기한 및 부담을 붙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3조제2항, 「민법」제1089조제2항, 「민법」 제1088조 및 「민법」 제1111조). 조건(條件)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유언을 통하여 그로부터 재산을 수여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유언을 통하여 그로부터 재산을 수여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수유자)는 상속결격자가 아니어야 합니다(민법 제1064조, 제10004조). 다만 유증자가 상속결격자임을 알면서 그 자를 수유자로 한 경우에는 결격을 용서한 것으로 보아서 수유자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상속결격자).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 2023. 7. 24.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나요. - 질문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나요. - 답변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법원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사퇴하려고 합니다. 상속인의 동의를 받으면 사퇴할 수 있나요. - 질문 법원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사퇴하려고 합니다. 상속인의 동의를 받으면 사퇴할 수 있나요. - 답변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선임과 동시에 유언집행자의 지위에 취임하나요. - 질문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선임과 동시에 유언집행자의 지위에 취임하나요. - 답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유언집행자가 그 선임심판의 확정으로 당연히 유언집행자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그의 취임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민 법 제1099조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자필로 유언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예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있나요. - 질문 자필로 유언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예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따라서 성명도 자서되어야 하지만, 그유언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있으면 되므로 호나 예명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사례에서 다른 요건을 모든 충족한다면 실제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예명을 기재한 유언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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