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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159

태아에게도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수여할 수 있나요. - 질문 태아에게도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수여할 수 있나요. - 답변 태아는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64조, 제1000조). 판례는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해서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해야 상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따라서 태아에게도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 수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6.
사인증여도 유증과 마찬가지로 법이 정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나요. - 질문 사인증여도 유증과 마찬가지로 법이 정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유증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민법 제1060조), 사인증여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5.
법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법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9.
유증을 받을 사람이 유증을 포기할 것 인지 고민하여 수증을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증을 받을 사람에게 승인 또는 포기를 재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질문 유증을 받을 사람이 유증을 포기할 것 인지 고민하여 수증을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증을 받을 사람에게 승인 또는 포기를 재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7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9.
불특정물은 무엇인가요. - 질문 불특정물은 무엇인가요. - 답변 단순히 종류와 수량에 착안하여 그 물건의 개성을 묻지 않고 명시한 목적물로 거래한 물건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9.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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