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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159

미등기된 건물을 포괄적 유증으로 받은 사람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질문 미등기된 건물을 포괄적 유증으로 받은 사람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미등기된 건물을 포괄적 유증으로 받은 사람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 25. 자 2012마1206 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6.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유언이 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유증은 언제부터 효력을 상실하나요. - 질문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유언이 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유증은 언제부터 효력을 상실하나요. - 답변 취소심판에 의해서 유증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이 때 유언의 취소청구권자는 수증자에 대해 유증의 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이미 수증자로부터 전득한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11조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6.
유증을 받아도 상속세를 내나요. - 질문 유증을 받아도 상속세를 내나요. - 답변 유증을 받는 사람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세액의 산출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6.
유증을 받은 사람은 언제부터 상속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나요. - 질문 유증을 받은 사람은 언제부터 상속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나요. - 답변 유증을 받은 사람의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상속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6.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언제까지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나요. - 질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언제까지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이때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6.
유언을 통하여 자기의 재산을 타인에게 줄 수도 있나요. - 질문 유언을 통하여 자기의 재산을 타인에게 줄 수도 있나요. - 답변 유언자는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줄 수 있는데, 이를 유증이라 합니다(「민법」 제1074조부터 제1090조까지).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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