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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159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도 한정승인 할 수 있나요. - 질문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도 한정승인 할 수 있나요. - 답변 포괄적 유증의 승인에는 상속 승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포괄적 유증의 한정승인도 가능합니다. 단 수증자가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2.
첩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건물의 유증을 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유효한가요. - 질문 첩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건물의 유증을 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유효한가요. - 답변 부첩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유증하기로 하였다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첩관계를 종료하면서 이를 위자하기 위해 그 건물을 유증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유증은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대법원1980. 6. 24. 선고 80다45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2.
사인증여를 통해 재산을 얻은 사람은 언제부터 상속세를 납세해야 하나요. - 질문 사인증여를 통해 재산을 얻은 사람은 언제부터 상속세를 납세해야 하나요. - 답변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인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상속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2.
기한을 붙여서 하는 유증도 가능한가요. - 질문 기한을 붙여서 하는 유증도 가능한가요. - 답변 유증에는 조건이나 기한 및 부담을 붙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3조제2항, 「민법」제1089조제2항, 「민법」 제1088조 및 「민법」 제1111조). 기한(期限)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1.
제가 죽으면 제가 요양하였던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저의 재산을 남기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질문 제가 죽으면 제가 요양하였던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저의 재산을 남기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유언을 통하여 자기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증이라고 합니다. 또한 유증을 받을 수 있는 자(수증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유증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1.
갑은 평소에 자신이 아끼던 애완견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위 유증은 효력이 있나요. - 질문 갑은 평소에 자신이 아끼던 애완견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위 유증은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애완견과 같은 동물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수증능력이 없습니다(민법 제3조 참조). 따라서 갑의 유증은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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