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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159

유증으로 창고에 있는 물건 중에서 일부를 특정하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증하기로 특정된 물건 중에 흠이 있고 이를 수증자가 알지 못한 경우 수증자는 손해배상청구 대신 흠이 없.. - 질문 유증으로 창고에 있는 물건 중에서 일부를 특정하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증하기로 특정된 물건 중에 흠이 있고 이를 수증자가 알지 못한 경우 수증자는 손해배상청구 대신 흠이 없는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흠결이 있고, 이를 수증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않고 흠이 없는 목적물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81조 제2항), 수증자는 흠이 없는 물건으로 바꾸어 달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4.
부담부 유증의 취소는 어느 법원에 청구해야 하나요. - 질문 부담부 유증의 취소는 어느 법원에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4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4.
유증은 무엇인가요. - 질문 유증은 무엇인가요. - 답변 유언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6.
포괄유증을 받은 자도 포괄유증을 포기할 수 있나요. - 질문 포괄유증을 받은 자도 포괄유증을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포괄유증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승인·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의 승인·포기규정(「민법」 제1019조부터 「민법」 제1044조까지)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포괄적 수증자가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민법」 제1030조 및 「민법」 제1041조 참조),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 포괄적 수증자는 무한책임(無限責任)을 지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5.
자연인이 수증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 있나요. - 질문 자연인이 수증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 있나요. - 답변 자연인이 수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할 때 생존하고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1089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8.
포괄적 유증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나요. - 질문 포괄적 유증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포괄적 수증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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