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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159

유증을 한 사람은 유증의 일부를 유언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증을 한 사람은 유증의 일부를 유언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0.
사인증여가 무엇인가요. - 질문 사인증여가 무엇인가요. - 답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의미합니다(민법 제56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0.
유언자가 수증자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유증의 효력이 있나요. - 질문 유언자가 수증자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유증의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유증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 제1항). 이때 유언자와 수증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0.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나요. - 질문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나요. - 답변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 2022. 10. 10.
특정유증을 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는 특정유증자에게 승계되나요, 아니면 상속인에게 승계되나요. - 질문 특정유증을 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는 특정유증자에게 승계되나요, 아니면 상속인에게 승계되나요. - 답변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단지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는 일단 상속인에게 당연승계됩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0.
수증자가 과실취득권을 얻으려면 현실로 유증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질문 수증자가 과실취득권을 얻으려면 현실로 유증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민법 제1079조 본문). 이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과실의 취득권을 얻는 것이며, 현실로 이행을 청구하였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유증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그 과실취득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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