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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159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유증도 받을 수 없나요 - 질문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유증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유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수유자)는 상속결격자가 아니어야 합니다(민법 제1064조, 제10004조). 다만 유증자가 상속결격자임을 알면서 그 자를 수유자로 한 경우에는 결격을 용서한 것으로 보아서 수유자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상속결격자).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 2022. 10. 9.
갑이 그의 재산을 을에게 포괄 유증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이 사망하기 전에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의 상속인이 갑의 유증 재산을 받게 되나요. - 질문 갑이 그의 재산을 을에게 포괄 유증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이 사망하기 전에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의 상속인이 갑의 유증 재산을 받게 되나요. - 답변 유증가 사망하기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9.
유증에 붙일 수 있는 부담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질문 유증에 붙일 수 있는 부담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부담(負擔)이란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보통은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죽고 난 후 내 손자를 돌보아 준다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 등이 부담부 유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
고의로 유증을 하는 사람을 살해하려 하였던 경우 그 사람으로부터 유증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고의로 유증을 하는 사람을 살해하려 하였던 경우 그 사람으로부터 유증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속결격의 사유가 있는 경우 수증자에게도 결격의 원인이 됩니다(민법 제1064조, 제1004조). 따라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유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100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질문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
유증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질문 유증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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