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 종료620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양수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세입자가 부속물매수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한 특약이 유효한가요. - 질문 세입자가 부속물매수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한 특약이 유효한가요. - 답변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약은 유효한가요. - 질문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약은 유효한가요. - 답변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를 포기하는 특약을 한 경우 이와 같은 특약은 유효한가요. - 질문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를 포기하는 특약을 한 경우 이와 같은 특약은 유효한가요. - 답변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제3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새 주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이전 1 2 3 4 5 ··· 10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