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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620

지붕에 누수가 있어 임차인이 이를 수리 했는데 임대인에게 그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지붕에 누수가 있어 임차인이 이를 수리 했는데 임대인에게 그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지붕의 수리비는 목적물을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0.
임차물의 지붕에 하자(비가 새는 등)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지붕을 수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붕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물의 지붕에 하자(비가 새는 등)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지붕을 수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붕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지붕의 수리비는 목적물을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0.
상가의 지붕, 천장에 하자(비가 세는 등)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지붕, 천장을 수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붕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상가의 지붕, 천장에 하자(비가 세는 등)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지붕, 천장을 수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붕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지붕의 수리비는 목적물을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0.
상가 주방 인테리어를 바꿨는데 임대인에게 인테리어비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상가 주방 인테리어를 바꿨는데 임대인에게 인테리어비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신발장 및 다용도장 공사비, 기존 칸막이 철거비용, 새로운 칸막이 공사비용, 주방 인테리어 비용 등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따라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돈으로 상가의 객관적 가치 증가를 위하여 지출한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9.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 질문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바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합니다(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9.
동산을 임차하였는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해지의 효력은 언제발생하는가요. - 질문 동산을 임차하였는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해지의 효력은 언제발생하는가요. - 답변 동산에 대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해지 통고 후 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제2항 제2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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