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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620

전차인이 건물 주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전차인이 건물 주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부속물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7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0.
세입자가 건물의 구성부분에 대해서도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건물의 구성부분에 대해서도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아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유익비상환청구를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0.
일반적으로 가구와 같은 물건도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나요. - 질문 일반적으로 가구와 같은 물건도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가구는 쉽게 떼어내고 떼어내더라도 그 가치가 감소하지 않으므로 부속된 물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0.
세입자가 특수 목적을 위하여 부속한 물건도 부속물 매수청권의 대상이 되나요. - 질문 세입자가 특수 목적을 위하여 부속한 물건도 부속물 매수청권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물건이 아닌 임차인의 특수목적(임차인의 이익)에 의해서 부속한 물건은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0.
전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 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전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 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현 임차인은 전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0.
필요비를 지출한 후 상가의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누구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필요비를 지출한 후 상가의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누구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가의 종전 주인에게 필요비, 유익비를 달라고 청구하여야 하고, 상가의 새주인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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