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대차 종료620

건물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목적물이 적법하게 전대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의 해지를 이유로 전차인에.. - 질문 건물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목적물이 적법하게 전대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의 해지를 이유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8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9.
임대인의 수선행위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의 수선행위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9.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수선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수선을 미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상가건물을 수리중입니다. 이와 같은 경.. - 질문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수선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수선을 미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상가건물을 수리중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9.
임대인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하였고, 토지임차인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임대인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하였고, 토지임차인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권이 인정된다면 임대인은 지상물의 매매대금과 동시에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하라는 청구를 하여야합니다. 이와 같은 상환이행 청구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청구는 기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8.
토지 임대인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에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청구를 하면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를 바로 기각할 수 있나요 - 질문 토지 임대인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에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청구를 하면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를 바로 기각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권이 인정된다면 임대인은 지상물의 매매대금과 동시에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하라는 청구를 하여야합니다. 이와 같은 상환이행 청구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청구는 기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8.
임대인이 이미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을 했는데, 임차인이 패소하였습니다. 건물이 아직 철거되지 않았는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이 이미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을 했는데, 임차인이 패소하였습니다. 건물이 아직 철거되지 않았는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토지 인도 및 건물철거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아직 철거되지 않았으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8.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