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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620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매수가격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 질문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매수가격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 답변 당시 건물의 시가가 매수가격이 되고, 실제 소송에서는 감정을 통해 시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7.
토지 임대인은 임대한 토지 위에 축조된 건물 등이 자신에게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나요. - 질문 토지 임대인은 임대한 토지 위에 축조된 건물 등이 자신에게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지상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여부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므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7.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을 경우 세입자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을 경우 세입자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이와 같은 특약은 무효이므로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7.
건물의 부속물이 지상물 매수 청구 범위에 포함될 경우 매수의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의 부속물이 지상물 매수 청구 범위에 포함될 경우 매수의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나요. - 답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부속물도 매수의 대상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30.
임차인은 언제 임대인에게 임차 건물에 부속된 물건에 대하여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은 언제 임대인에게 임차 건물에 부속된 물건에 대하여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1.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 2.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 3.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민법 제64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9.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임차목적물을 수선한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임차목적물을 수선한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임차목적물을 수선한 것은 임차물 보존을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선비용에 해당하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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