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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일반2390

임대인은 토지의 무단전대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은 토지의 무단전대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토지의 무단전대의 경우 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되고 임대인은 전차인을 상대로 토지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물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목적물을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물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목적물을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전대차는 임대차를 전제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 기간이 남았어도 전대차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빌린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물을 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목적물을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물을 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목적물을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당연히 종료되는바,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로 전차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잡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 기간보다 먼저 끝날 경우 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잡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 기간보다 먼저 끝날 경우 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당연히 종료되는바,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로 전차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의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월세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월세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부터 빌린 물건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전차인(임차인으로 부터 물건을 다시 빌린 사람)에게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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