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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1394

보증금을 월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 제한이 있나요. - 질문 보증금을 월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 제한이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②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2022. 8. 25.
수탁자가 뭔가요? - 질문 수탁자가 뭔가요? - 답변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물건이나 건물에 대하여 대신 맡아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4.
임대차계약서 취소하고 싶어요. 취소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없나요? - 질문 임대차계약서 취소하고 싶어요. 취소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임차인에게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따라서, 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4.
아파트를 임차하였는데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도 포함되어 나왔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임차인이 모두 내야하는 것인지요. - 질문 아파트를 임차하였는데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도 포함되어 나왔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임차인이 모두 내야하는 것인지요. - 답변 부과되는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반환할 때 납부하였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4.
장사를 하기 위해 상가 점포를 임차할 때 기간을 반드시 1년씩 해야 하나요. - 질문 장사를 하기 위해 상가 점포를 임차할 때 기간을 반드시 1년씩 해야 하나요. - 답변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4.
가등기권자란 무엇인가요? - 질문 가등기권자란 무엇인가요? - 답변 매매예약이나 자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하기전에 가등기를 설정한 권리자.(=가등기권리자)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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