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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1394

임차물의 전대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 질문 임차물의 전대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물건을 빌린 사람이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0.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이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 - 질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이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호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는바,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인이 신소유자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0.
임차인이 다가구용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 시 지번만 표시하고 호수를 표시하지 않았고, 그 이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 - 질문 임차인이 다가구용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 시 지번만 표시하고 호수를 표시하지 않았고, 그 이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동, 호수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는바,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임차인이 신소유자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0.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보증금에 상가권리금도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요 - 질문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보증금에 상가권리금도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요 - 답변 기존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수수된 권리금은 보증금이 아니므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0.
담보권이 뭔가요? - 질문 담보권이 뭔가요? - 답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불이익을 막기 위해 부동산이나 물건 등을 담보로 가질 권리. 빚을 갚지 못하면 담보인 건물이나 물건이 채권자의 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0.
주거용건물이란 - 질문 주거용건물이란 - 답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을 의미합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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