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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1394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남편이 임대하는 경우 확인할 사항 - 질문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남편이 임대하는 경우 확인할 사항 - 답변 아내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위임장 및 남편의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가능하다면 실제 소유자와 통화를 통해 위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0.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사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나 다른 가족은 없고 주택에서 같이 동거하던 할아버지만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할.. - 질문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사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나 다른 가족은 없고 주택에서 같이 동거하던 할아버지만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할아버지께 월세를 달라고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참조). 따라서 할아버지가 임차인의 의무인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0.
서울로 유학와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이번 학기중으로 영장이라도 나오면 중도에 방을 빼야 합니다. 이 경우 어떤 방식으로 원룸 계약을 체결해야 .. - 질문 서울로 유학와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이번 학기중으로 영장이라도 나오면 중도에 방을 빼야 합니다. 이 경우 어떤 방식으로 원룸 계약을 체결해야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차인에게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중도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5조, 제636조 참조). 이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야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9.
주택임대차보호법 -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 답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6.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5.
어떤 방식으로 주택의 인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질문 어떤 방식으로 주택의 인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현실인도,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 모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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